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며,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를 충실하지 않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제3자가 이러한 부정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저질렀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