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병역법 제23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