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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에 미친 영향을 고려한 손해배상의 범위 조정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손해배상 범위의 조정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과실상계를 통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리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2016. 4. 12. 선고 2013다31137)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의 기여 요인으로 작용한 경우,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 배상액을 수치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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