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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사대금,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연손해금의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지체한 기간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법 제5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채권의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던 기간'에는 연 6%의 비율이 적용되며, 이행의무에 대한 항쟁이 종료된 이후부터 지급일까지는 민사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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