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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법경찰관은 어떤 범죄를 수사합니까?

Answer

군사법원법 제44조에 따르면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사건을 다음과 같이 수사합니다.1. 제4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죄 외의 죄2. 제43조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은 형법 제2편 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와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됩니다)으로 규정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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