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은 어떤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해 재판권을 가집니까?
Answer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해 재판권을 가집니다. 다만,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3.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