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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판사인사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합니까?

Answer

군사법원법 제22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합니다.1. 군판사의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2. 군판사의 임명3. 군판사의 연임4. 군판사의 해임5. 군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6. 군판사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7. 군판사에 대한 진급 추천8. 그 밖에 군판사 인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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