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판관이 제48조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nswer
군사법원법 제48조에 따르면, 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됩니다.1. 재판관이 피해자인 경우2. 재판관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재판관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거나 후견감독인인 경우4. 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이 된 경우5. 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이 된 경우6. 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군검사, 검사,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7. 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