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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치는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어떻게 집행되나요?

Answer

감치는 피감치인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합니다. 감치의 집행 중에는 피감치인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또한, 피감치인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본래의 심판사건의 소송절차는 정지됩니다. 다만, 군사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의 속행을 명령할 수 있으며 군사법원법 제68조의4 제4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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