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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석 청구가 있을 때 군사법원이 보석을 허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군사법원법 제135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보석을 허가하지 않아도 됩니다.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경우3. 피고인이 범죄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 경우4.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6. 피고인이 피해자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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