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와 대외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소송에서 지불 책임을 면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증명해야 하나요?

법인격의 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그 배후자가 개인기업의 경영을 혼용하고 있는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즉, 회사의 재산과 업무가 혼재되어 있고, 법적 의사결정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거나, 자본이 부실한 상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인격의 남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의무를 회피하는 형태의 행동이 있었음을 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