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인도,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23조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의무가 있으며, 손해의 발생과 그 원인, 그리고 이를 통해 입은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수선의무 불이행이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에 미친 영향을 미시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그 사용의 목적과 용도, 파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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