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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2015단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해고 시 사용자가 따라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해고 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해고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 통지서는 서면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예고 없이 해고를 진행할 경우, 사용자는 예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해고의 부당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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