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에서 지연이자 청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에서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사대금이 지급 기일이 지난 후에도 지급되지 않아야 하며, 이행의무가 성립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398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지체하면 이자 청구가 가능하며, 이자율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설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지급기한 이후에는 연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