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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법원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어떤 조건으로 석방 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Answer

군사법원법 제252조 제5항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범죄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2.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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