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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각 범죄에 해당하는 공소시효는 각각 몇 년인가요?
Answer
군사법원법 제291조 제1항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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