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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군인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Answer

군형법 제5조에 따르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합니다.1. 수괴 사형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3. 반란에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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