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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초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군형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초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합니다.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5조 또는 제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3. 그 밖의 경우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5조 또는 제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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