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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해진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해 판결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 판단이 되어 있는 한,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상세하게 설시되지 않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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