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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공무원이 직권면직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경찰공무원이 직권면직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입니다. 둘째,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입니다. 셋째,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입니다. 넷째,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입니다. 이는 경찰공무원법 제28조 제1항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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