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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공무원의 징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특히 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과 관련된 징계 절차는 어떤 기관과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나요?
Answer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됩니다.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징계를 행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합니다. 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의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징계를 행합니다.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합니다.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합니다. 근거 조문은 경찰공무원법 제3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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