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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할 때 어떤 규정들을 따릅니까?

Answer

경찰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제43조 중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2. 국가공무원법 제42조 제2항, 제85조 제1항 및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본다. 3. 국가공무원법 제67조, 제68조,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80조 제7항 및 제8항 중 이 법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4.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3호 중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본다. 이는 경찰공무원법 제3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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