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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새마을금고 임원의 선거운동에 관한 제한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Answer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첫째,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 향응, 재산상의 이익 또는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 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 등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하거나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넷째, 후보자에 관하여 거짓 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입니다. 다섯째, 임원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회원의 집을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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