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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 2항),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존 임대인과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는 특별한 채권양도 절차가 없는 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기존 임대인이 여전히 책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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