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Answer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민법의 대원칙으로,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자의 합리적 기대를 배반하거나,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하기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시효완성 후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을 경우, 또는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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