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상여금의 지급요건은 무엇이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본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지급의 조건이 근로자의 재직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면 이는 고정성을 갖추지 않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급 대상이 특정 시점의 재직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