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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대차보증금,사용료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어떤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나요?

Answer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646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환 의무는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인이 반환한 후 발생하며, 임대인은 반환 청구가 있었을 때 의무를 다하기 위한 권리의무에 기반하여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채무의 불이행이 있을 경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연 12%의 비율로 계산되어 임차인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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