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중기 조작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사용자 책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특히 기중기와 같은 건설기계의 운전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기중기를 임대하였다는 점과 임차인이 운전기사에게 필요한 작업 목적을 정확히 알리고 관리하는 책임이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차량의 소유자가 임대 중인 운전기사에게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고, 임차인도 운전기사를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중기 사고와 관련하여, 운전기사의 조작상의 과실이 도출되면, 임대인을 포함한 모든 책임 당사자가 고유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