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이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어떤 경우들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5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2. 제42조의4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42조의6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