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3.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4. 제3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