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법적 제한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매매를 성사시켰을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게 됩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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