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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연대 책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여러 사람이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그 법적 근거는 민법상의 연대채무 규정에 있습니다. 민법 제413조에 따라 연대채무자는 각자가 독립적으로 채무 전부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채권자는 그 중 한 명이나 여러 명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인 모든 연대 책임자들이 각자 전체 손해배상금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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