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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주장 및 입증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작물공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은 '일의 완성'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을 진다. 이는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까지 종료되었음을 넘어서서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었고,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음을 입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에 의하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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