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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산림 보호를 위한 단속 사무를 전담할 자로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한 임업주사 및 임업주사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며, 임업서기 및 임업서기보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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