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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사청구심의회의 역할과 한계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자치법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감사청구심의회는 감사청구에 대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집니다. 이는 감사청구심의회가 주민 감사청구의 내용이나 실질적인 법령위반에 대한 판단을 시도할 수 있음을 의미하나, 구체적인 사무처리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감사청구심의회는 주민 감사청구 요건의 심사에 한정되며, 이러한 심사 범위를 넘어서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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