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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무관, 자치총경,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특정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근거 조문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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