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의 환산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Answer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청구취지로 구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의 판례에 따르면, 환산의 기준시점은 변론종결 당시의 외환 시세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청구액이 적정한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