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떤 경우에 국가가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비용을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Answer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어떤 경우에 국가가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비용을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