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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의자가 조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44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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