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에서 의사의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의료행위에서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 성립합니다. 의사는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질병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성 등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설명의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더라도 면제되지 않으며, 특히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9601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