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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2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44조의3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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