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는 어떤 경우에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2. 피의자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검사는 어떤 경우에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