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약금 청구는 민법 제398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 및 증명되어야 하며, 조정조서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는 그 조정조서의 기판력이 미치는 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또한,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부분에 대한 별도의 청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위약금 청구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