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 조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 체결 동기와 경위, 기존 관행, 위탁의 대상으로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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