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관의 간부직원은 공무원으로 간주되나요?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 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은 공무원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