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경범죄 처벌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법 제7조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통고하지 아니합니다.1.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2.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3.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