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 623조에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에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하는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며 건물을 계속 점유 کردن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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