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존인물이 창작물의 모티브로 사용된 경우,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즉,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특정 인물을 지목하는 것임을 일반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창작물의 등장인물과 실존인물 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창작물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등장인물이 특정 실존인물로 연상될 만한 상당한 연관성이 존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