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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 국가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하는 행위를 했을 때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가요?

Answer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 국가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특히,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가목 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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