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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반국가단체에 가입하거나 이를 구성한 자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Answer

반국가단체에 가입하거나 이를 구성한 자는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제1호에 따르면,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며, 제2호에 따르면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3호에 따르면 그 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국가보안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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